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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임시회 구정질문 요약




김영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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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의원 구정질문 (중화1동, 중화2동)

1. 미사용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에 관하여?

Q. 김영숙 의원 :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허물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공영주택가 건설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확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대상 토지 발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동시에 잦은 고장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치는 유용한 장치이지만 잦은 고장과 많은 유지보수로 인해 활용되지 않는 점이 현실입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치가 오히려 주차공간을 빼앗는 흉물스러운 시설로 전락하고 사고를 두려워해 사용을 하는 사람이 없고 관리인조차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오래되고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치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건설교통국장 : 현재 소규모의 2단 단순 및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 시 다른 형태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철거가 가능한 점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단 단순 및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이외의 주차시설은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된 기계식 주차장치 중 노후, 고장, 구조상 또는 안전상 불가피한 경우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로 인해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미달되는 부설주차장의 확보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례 개정 이후 고장, 노후,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허용대수 기준에 맞을 경우 철거하도록 유도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미관개선과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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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배 의원 구정질문 (비례대표)

1. 5월 5일 방정환 동요제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하여?

Q. 이현배 의원 : 망우산은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친 역사적 인물이 60여명 정도 영면해 계시는 가치 있는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이런 우리구의 특별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끼를 발산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문화 의식을 북돋울 수 있는 문학의 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학교나 학부모 등 민간주도의 동요제를 우리 중랑구청에서 지원해주면 그 시너지효과는 대단할 것이며 나아가 망우산 근처의 재래시장이나 식당가들까지도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정환 동요제 개최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나진구 구청장 : 망우 역사문화공원은 인문학의 보고이고 앞으로 우리 중랑 문화의 중심지가 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을 관리하는 서울시 부서가 장묘관리사업소인데 이제는 문화본부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간전문가가 들어가서 연구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더욱 체계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그 이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주도의 동요제 등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최학송, 계용묵 문학제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하여?

Q. 이현배 의원 : 최학송 선생님과 계용묵 선생님은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유명한 우리나라 문학계의 거장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가들의 묘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기에 구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추모만 지낼 것이 아니라 전국 청소년 백일장 등 최학송, 계용묵 문학제를 추진한다면 문학에 꿈이 있거나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중랑구의 부가가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망우산에 오게 되면 재래시장이나 주변 식당을 찾게되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A. 나진구 구청장 :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만해 한용운 선생님과 최근에 지정된 여덟분 뿐만 아니라 망우묘역 전체를 집단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앞으로 국가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위인 중에서 앞으로 어떤 위인을 선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념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심층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물론 그 이전에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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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종 의원 구정질문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1. 체납결손 처분에 대하여?

Q. 조희종 의원 : 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탈루되는 세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체납 세원의 증세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체납징수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체납에 따른 시간의 경과로 불납결손 처리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체납징수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징수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납결손으로 손실되는 재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충당은 징수되는 세수로 충분히 상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경제재정국장 : 체납액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 발생 즉시 체납자의 부동산 등을 조기에 압류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징수 실효성이 높은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일대일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영치반을 상시 가동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 외에도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각종 안내문 발송 및 전화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적하신 제안을 참고해서 징수활동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납 결손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Q. 조희종 의원 : 현재 우리 구 장애인은 이만여명 등록되어 있으나 장애인만을 위한 체육 등 복지시설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비장애인과 구별없이 세상을 아름답게 공유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 훈련을 통하여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생활복지국장 :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건립 위치,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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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찬 의원 구정질문 (면목3·8동, 망우3동)

1. 면목3·8동 희망지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된 면목동 1075번지 일대 현장거점 개소식 이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Q. 김명찬 의원 : 면목동 1075번지 일대는 면목동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희망지 사업에 올해 7월 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희망지 사업 선정 후 추진경과, 우리 구의 지원책, 향후 주거환경관리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을 경우 우리 구의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도시환경국장 : 면목3·8동 1075번지 일대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은 현재 12월말까지 기초조사, 주민조사원 모집, 주민제안사업 접수와 선진사례 답사, 주민 워크샵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주거 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면중초교, 면목 중·고등학교 주 진입도로인 용마산로70길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하여?

Q. 김명찬 의원 : 용마산로70길 주변은 면중초교, 면목중고등학교 등 초중고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으로 일부 구간 차도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 확보된 현황 도로에 맞게 일부 구간 선형변경된 이 구간 도로에 도시계획시설 추진 경위와 향후 개발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도시환경국장 : 용마산로70길 현장확인 결과 기존도로 도시계획선과 일치하지 않는 공간이 145m 정도 되어 지난 7월에 민원사항과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선형변경에 따른 공사를 수반해야 되는데 예산은 4억 정도 추정되며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확정되면 차질없이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 쌈지공원 마을마당(면목동 1063-2번지 구유지) 철거 후 노인 여가복지시설(경로당) 설치에 관하여?

Q. 김명찬 의원 : 면목동 1063-2번지 쌈지공원은 총면적 83㎡의 구유지로 주민휴식 공간인 마을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 작은 경로당 설치를 원하고 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기준 또한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생활복지국장
: 쌈지공원 내 경로당 설치는 늘어나는 어르신 복지수요에 맞춰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면목3·8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부와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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